광주 쌍령동 토지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반대"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136번지 토지주들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남 구미동 오리역 인근 광주 쌍령동 민간임대 아파트 홍보관 앞에서 ‘광주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사기, 분양 홍보 규탄’ 집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쌍령동 136번지 일원 42만1000여㎡에 공동주택과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공람 절차만 진행됐을 뿐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는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시행사가 100% 사업부지 확보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등의 거짓정보를 앞세워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900여 가구 규모의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지난 4년여 간 구역지정 등 도시개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온 입장의 추진위로서는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모집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없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현혹되기 쉽고,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도 없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가입비, 투자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이를 규제할 법적 규정도 마땅치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