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하고 싶어도 강제로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야가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되 대한민국 최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만큼은 우리 국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반드시 지키고 살려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앞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조항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삭제하고 추후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을 통해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특별법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대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특별법 핵심 중의 핵심인 소위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란 허울에 갇혀 반도체 특별법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반도체 무한 경쟁 속에서 엔비디아, TSMC 등 미국과 대만의 경쟁 반도체 기업들은 24시간 내내 아무런 족쇄 없이 연구 개발과 생산라인 가동 등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야당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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