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전국 최초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비사업 상세 절차도’를 제작·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다.
구가 이번에 제작한 절차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꼭 알아야 할 정비사업 절차를 쉽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처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방대하고 상세한 매뉴얼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도는 재건축·재개발 분야로 각각 제작됐다. △계획단계 △시행준비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추진 절차와 법령에 따른 필수 확인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했다. 또 최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절차도 함께 담았다.
또 구는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북’도 배포한다. 가이드북은 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강의자료를 요약해 한 권에 모은 책자다. △1장 정비사업의 절차 및 유의사항 △2장 단계별 용역업체 선정 △3장 신속통합기획 사례 △4장 공사비 검증제도의 이해 △5장 추정분담금 산정과 사업성 제고 방안 △6장 사례 중심 감정평가 실무 △7장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사례 △8장 주택정책 주요 이슈 및 동향 등으로 구성됐다.
구는 주택정책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혼란이 많은 가이드북이 정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종합해설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절차도와 가이드북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 등에게 배부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절차도와 가이드북이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라며 주거 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최대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지난해부터 개최해왔다. 올해부터는 정비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구역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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