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분기(1~9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재사고 사망자는 4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명(3.5%) 감소했다. 사고 건수도 449건에서 411건으로 38건(8.5%)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산재사망자는 2년 연속 역대 최소치로 떨어질 전망이다. 작년 산재사망자는 59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쓴 상황에서 상당한 성과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직전 산재사망자는 600~700명대에서 정체됐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산재사망자 감소는 산재 예방정책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매년 산재사망자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산재사망자가 203명으로 15.4%나 급감했다. 극심한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건설 현장이 줄면서 산재사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대형 사고도 변수다. 올 상반기 산재사망자는 올 6월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에서 화재사고로 11명이 사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증가했다.
고용부는 건설업처럼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과 지역에 대해 산재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도 더 확산시킬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맞춰 8개월 동안 약 42만개 사업이 ‘산업안전대진단’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산재예방체계가 미흡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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