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전열을 가다듬고 정부와 여당·검찰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에 대한 재의결은 다음 달 10일 하기로 했다. 여당의 내분과 이탈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친명계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5일 총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전면 돌입’을 선언하면서 “12월 7일을 전국의 모든 야당과 시민단체가 집중하는 100만 국민 행동의 날로 만들겠다”고 장외 투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선고 직후에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이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한데도 이 대표 의혹 수사 라인 검찰 간부들의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 예산 심사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검찰·경찰·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예산 심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율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발(發) 패닉’으로 내수 침체 장기화뿐 아니라 수출 둔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증시는 역주행하면서 주춤거리는 등 경제 위기 경고음이 사방에서 울리고 있다.
이 대표가 진정으로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실천하려면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분풀이성 예산 칼질 폭주, 장외 방탄 투쟁 등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그 대신에 여야 협치를 통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이 26일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켰지만 극한 대립 정치만 되풀이한다면 이 대표의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 주장은 공수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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