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로 13개 구역·3만 6000가구가 선정됐다. 분당에서는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 등 3개 구역·1만1000가구, 일산은 마두동 강촌마을 3단지 등 3개 구역·8900가구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가 속한 지자체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13개구역·3만5897가구다. 당초 계획했던 2만6000~3만 9000가구의 중간 수준이다.
가장 관심이 몰리는 분당에서는 샛별마을 동성 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 등(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 등(3713가구) 3개 구역·총 1만948가구가 선정됐다.
일산은 백송마을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3단지 등(3616가구) 3개 구역·8912가구가 지정됐다.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1750가구) 3개 구역·5460가구, 중동은 삼익 등(3570가구) 2개 구역·5957가구, 산본은 자이백합 등(2758가구) 2개 구역·4620가구가 뽑혔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지난 6월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발표하고 9월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이번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공모 당시 분당은 47곳·5만 9000가구가 접수, 선정 규모(8000~1만2000가구) 대비 7배가 넘게 지원해 열기가 뜨거웠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가구),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가구) 2곳은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내년 특별정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며 재건축을 위한 행정지원을 받는다. 정비사업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학교 문제 사전해소를 위해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추정분담금 산출 업무는 공신력 있는 한국부동산원이 지원한다. 정비사업 추진 기간 동안 동의서 작성 등은 전자 동의 방식을 선제 도입한다.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2025년 조성해 2026년 정비사업 초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를 할 때 특화보증도 2025년까지 마련하고,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시공사 선정 후’로 앞당긴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한도(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 보증한도에 공사비를 포함하면 시공사의 재원조달 리스크가 경감돼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채무부담 없이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 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정비물량 승인을 내는 방식을 검토한다.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는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이번 선도지구 공모 때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구역을 2단계(2026∼2030년 특별정비계획수립), 주민 동의가 50% 미만인 곳은 3단계(2031∼2034년 특별정비계획수립)로 분류하는 방안이다. 선도지구를 거점(1단계)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도 도입될 수 있다. 이 같은 순차 정비 방식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했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완료하는 등 국민분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