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 내부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부장검사단도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전국 검사들의 댓글 120여 개가 달리는 등 검사 탄핵에 대한 내부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탄핵소추 대상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27일 이프로스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단의 성명에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이 게시한 입장문에는 검찰 고위 간부부터 일선 검사들의 지지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이러한 불법·부당한 탄핵소추가 용인되면 비단 검사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 누구도, 그리고 검찰 자체도 외부의 부당한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사건’ 수사에 참여한 김경목 부부장검사도 “차장님들 의견에 공감하고 지지한다”며 “사건 처분 결과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반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이나 해임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밝혔다. 검사 탄핵 대응 담당 부서인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 역시 “검사라는 직이 요즘처럼 가볍게 취급받는 적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표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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