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일 ‘농업 4법’ 처리키로…농림장관 해임건의도

“尹, 이번만은 거부권 행사 마시라”

진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4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최근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농업 관련 4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농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업민생 4법은 정부의 농정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 4법’은 윤 대통령이 제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또 이들 법안을 ‘농망(農亡) 4법’이라고 표현한 송 장관에 대해선 해임건의안을 추진한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송 장관이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망언을 내놓고 있다”며 “송 장관은 또 지난 국감 때 ‘제가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장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