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출범할 행정부에서 관세정책을 총괄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집권 1기 때 대(對)중국 고율 관세 부과에 관여했던 제이미슨 그리어를 공식 지명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단기적 비용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부강해진다는 매파적 견해를 보이는 인물이다.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미국 대표단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어 한국 통상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 시간) 트럼프는 “그리어를 USTR의 대표로 지명한다”며 “그는 나의 첫 임기 당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중국과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국제통상법에 정통한 변호사 출신인 그리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USTR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현재 로펌 ‘킹앤스폴딩’의 파트너 변호사다.
그리어는 미국 제조업 보호 정책을 선호한다. 또 중국에 대한 관세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는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어는 지난해 미국 하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국방의 관점에서 미국이 중국의 확장을 확실히 억제하고 국내외에서 국가 안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단기적 비용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봐야 하고 개별 기업이 비용이나 조달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정책 담당자는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관세를 협상 도구가 아닌 실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보고 있다. 그리어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정책에 대해 “의미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의 잔치가 들어서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가 대중국 압박 메시지 발신에 그치지 않고 보다 공격적인 관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특히 한국과의 통상 정책에도 깊이 관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지난해 말 미국 매체 배런스에 게재한 기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논의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한미 무역 관계의 안정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한국의 대기업은 그대로 둔 채 미국 기업의 운영과 전략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한다”며 “미국 기업이 재벌과 경쟁한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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