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공개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선도지구 지정 방식이 없어진다.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 동의율 확보 경쟁이 격화돼 피로감이 커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모 방식을 원치 않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신 연차별로 정해둔 2만 가구 안팎의 정비 물량 내에서 주민 동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순차 정비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향후 10년에 걸쳐 연간 2만~3만 가구씩 정비하는 연차별 물량만 설정해둔 상태다. 2025년 3만 400가구, 2026년 2만 6200가구, 2027년 2만 3200가구, 2028년 2만 2200가구, 2029년 2만 8400가구 등이다. 분당은 내년 1만 2000가구를 시작으로 2033년까지 연간 1만 가구 안팎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물량 내에서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순차 정비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예시로 든 것은 이번 선도지구 공모에서 탈락한 단지 가운데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구역을 2단계(2026∼2030년 특별정비계획수립), 주민 동의가 50% 미만인 곳은 3단계(2031∼2034년 특별정비계획수립)로 분류하는 방안이다.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놓고 인근 구역을 연계 정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 단지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의 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올해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을 할 단지 윤곽은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선도지구를 선정할 때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주민 간 컨센서스를 만든 단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단지가 정비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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