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설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중대 본부장은 "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전사고 예방 등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폭설로 인해 교통사고, 정전 등 피해도 속출한 가운데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악천후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터로 나섰다
배달노동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눈길에서 넘어질 각오로 일해야 한다", "플랫폼이 운임 프로모션으로 배달을 부추긴다", "단가는 좋지만 안전이 걱정된다"는 글들이 공유됐다.
수원에서 배달을 하는 A 씨는 '3시간 안에 8건을 배달하면 3만원의 추가 보상이 주어진다'는 공지를 보고 출발했지만, 집 앞에서 넘어져 발목 부상을 입고 말았다.
B 씨 역시 추가 배달료를 기대하며 출근을 고민했으나, 집 앞 눈을 보고 결국 포기했다. 그는 "플랫폼들이 안전보다 배달 건수에만 집중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의 구교현 지부장은 “배달운임이 너무 낮아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지난 8개월 동안 16명의 배달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는 요금 정책이 돈으로 위험을 무릅쓰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수고용직과 같은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노동 약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고용 보험과 표준계약서 제정, 권익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 지부장은 배달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4대 보험 혜택이나 운임 인상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면서, 안전운임제와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의 요구 사항이 더욱 주목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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