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2년 재보선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언론 보도를 통해 명 씨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명 씨의 의도적 개입은 윤 후보의 지지율 반등을 연출했고, 경선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위해 약 3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는 해당 비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고 기부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직 당선 무효형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 씨는 국민의힘 당원 명단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통계를 조작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했고, 경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짚었다.
조사단은 “명 씨의 범죄 행위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여론조작에 공모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철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이에 마땅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을 향해선 “명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며 “또 다시 살아있는 권력에 눈 감는다면, 스스로가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022년 명 씨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 당내 경선에 개입해 공천을 도왔다고 주장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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