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에 서울남부지검도 반발… “권한 남용”

차장·부장검사 16명 성명서 발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이어 서울남부지검 검사들도 반발 성명을 냈다.

28일 남부지검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16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권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수사·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2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1~3차장검사가, 27일에는 보직부장 33명이 탄핵 반대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현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