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인하한 데 대해 “추워진 날씨처럼 민생이 팍팍한 지금,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당대표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불안정한 환율과 증시 상황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그 동안 대출금리 인하를 자제해 온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큰 예대마진과 그로 인한 국민 부담 감안할 때 대출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며 “건설 투자를 제자리로 돌리고 신규 대출 금리도 낮아지도록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통위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모두 낮춰 예상했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도 안 돼 낮춰 발표하면서 국내 수요 회복 약세가 주요 이유라고 했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성장 전망에서도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인구 문제, 양질의 일자리 문제, 수출 경쟁력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인공지능(AI) 혁명에 발맞추는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리인하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뒷북 금리 인하에 유감”이라며 “중앙은행이 섣부르게 경기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금리정책의 엇박자로 적절한 금리인하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정책 결정 과정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통화정책의 시차가 통상 6개월에서 2년 정도이니 적어도 6개월 앞은 내다보고 금리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번 금리인하의 시기를 놓쳐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의 당선으로 환율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떠밀리다시피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해 환율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국은행을 향해 “좀 더 선제적이고 과학적이며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통화정책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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