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은 호주서 SNS 못 쓴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방침이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반한 플랫폼 업체는 최대 45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관련 기사 2면

2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계정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호주 상원 문턱을 넘었다.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금지한 조치를 법제화한 곳은 호주가 처음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매우 올바른 조치”라며 “SNS 플랫폼은 이제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보장할 책임을 다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규제 대상이 된 플랫폼 업체들은 청소년의 SNS 접근을 막을 실질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을 위한 대응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미성년자들의 사회 참여를 막아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규제 방식과 부작용 등에 대한 이견이 커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