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를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의 연내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강공 모드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본시장법의 개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퍼포먼스를 통해 상법 개정의 명분을 쌓아 밀어붙이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TF(국장 부활TF, 단장 오기형)’와 경제계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장부활 TF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 임원들이 자리했다.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새 규제를 적용하는 데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박 상근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2020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어느 정도 도입됐다”며 “그런데 4년 만에 상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는 것을 두고 경제계의 걱정이 많은데 국익 관점에서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의 본원적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재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연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일반 주주, 소액주주의 권리도 보장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와 투자자의 한결 같은 요구”라고 밝혔다. 다만 “경제단체들의 입장을 ‘기업의 일방적 의견’이라고 백안시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우회·보완할 수 있을지 열어놓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기업 관계자들과 소액 투자자들을 초청해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