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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 특허 보호 제도 없이 기업의 혁신도 없다

■특허존중사회

백만기·전기억 지음, 타커스 펴냄





혁신 기업가 일론 머스크의 성공은 미국의 강력한 특허 보호 정책과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투자하는 실리콘밸리, 월가의 금융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저자는 특허의 가치가 기술의 우수성이 아닌 시장 가치와 특허 보호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또한 특허 보호의 목적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사회 전반의 문화가 특허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D 투자가 시장에서 존중 받아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특허 보호가 부실하면 기업은 타사의 기술을 모방하고 무임승차할 것이란 의미다. 2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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