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28일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힌 반도체 기업들의 기막힌 절규들이 쏟아졌다. 오후 6시만 되면 연구개발(R&D) 인력들마저 모두 퇴근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 기업의 성장 비결이던 ‘속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탄식이 이어졌다.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데 장비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느라 연구가 지연됐다는 등의 현장 사례들이 소개됐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기업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더 빨리 만들어줄 수 없느냐’고 얘기했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하루라도 빠른 초격차 기술 개발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을 쥐고 있는 엔비디아 연구원들은 새벽까지 일하고,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의 엔지니어들은 하루 24시간 2교대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 인재들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강제 퇴근해야 한다. 주요 경쟁국들과 달리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R&D 연구 시간까지 제한하니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낙오를 자초하는 꼴이다. 이런데도 R&D 근로자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관련 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채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65년 전의 집단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낡고 경직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든 업종·소득의 근로자에게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는 탓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들이 혁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 반면 미국·일본 등 경쟁국들은 첨단산업 고소득 전문직들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지 오래다. 여야와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산업·직종별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국회는 12월 본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부터 처리한 뒤 이를 다른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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