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AI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연구개발(R&D)비도 삭감했다”며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은 방치하면서 지역화폐의 비효율은 키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한 점도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들이 밤길을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12월 목표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국민들이 모르게 발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겠다고 했던 것, (당선 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 등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들이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집어서 탄핵하겠다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라는 정부·여당안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우리가 비록 소수여당이지만 국민, 민심과 함꼐라면 거대야당의 발목잡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금융투자세 폐지에 이어 한 번 더 증명했다”고 자평하며 자신이 제안한 간첩법 개정안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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