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를 찾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 정책의 전면적 기조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며 “대구가 어려운 것은 경기 침체에 더해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정부여당에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문제”라며 “우크라이나에 빌려준다고 한 3조 원이 지금 대한민국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며 “예산 편성을 보면 예비비 4조 8000억 원이 편성됐던데 아무 때가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줘서 문제라는데 황당한 이야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예산안 제출 후) 한두달 사이 정부정책이 바뀐 건 아닐테고 무능했거나 작전을 쓰다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예산을 올리자는게 말이 되느냐”라고 짚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수를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지역화폐”라고 거들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의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야당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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