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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 정회까지 가는 긴박감…전남도-도교육청 '무상급식' 극적 합의

분담 비율 시·군 40%·교육청 60% 결정

나광국 예결위원장 "교육복지 향상 기대"

학교 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2일 2025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김태균(가운데) 전남도의회 의장과 나광국(오른쪽 두번째)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명창환(왼쪽 두번째)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정회까지 이어지는 등 학교 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결국 막판에 합의했다.

2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양 기관은 무상 급식을 위한 내년 학교 식품비 예산 분담 비율을 시·군 40%, 도교육청 60%로 합의했다.

앞서 전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상급식 예산 부담률 조정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나광국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두 기관이 각자의 학교 식품비 분담 비율로 잘못된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내년 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은 1651억 원인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도와 시·군이 780억 원(47%)을, 교육청이 871억 원(53%)을 분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실제로는 도와 시·군 30%·도교육청 70% 분담률이 정해졌다며 반발했으며, 전남도는 현물로 지원되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예산을 제외한 현금 분담률로 실제 분담률은 도와 시군 47%, 도교육청 53%라며 맞섰다.

하지만 두 기관은 정회 이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전남 교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상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합의 도출 과정에서 양 기관의 상생과 협치를 위해 중재에 노력해 준 예결위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2025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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