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중국도 즉각 반격에 나설 것입니다.”
취 웨이시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부원장은 11월 25일 베이징 본원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CAITEC은 2015년 중국 공산당이 설립한 싱크탱크로 무역 분야 정책을 총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취임하면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취 부원장은 “미국 내 연구기관 보고서에도 관세를 올리면 중산층과 빈곤층 피해가 커지고 물가도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와있다”며 “결국 손해 보는 측은 미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취 부원장은 중국의 생산 과잉에 따른 해외 덤핑(저가 판매) 수출이나 보조금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전기차 생산량 중 수출 물량은 12~15%로 과거 독일과 일본의 내연기관 차량 수출 비중(50~80%)에 한참 못 미치는 만큼 중국 시장에서 팔지 못해 해외로 돌린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이 칩(반도체) 기업에 주는 보조금이 중국보다 훨씬 높다”며 “중국만 비판하는 식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취 부원장은 중국이 반도체 필수 소재인 희토류를 무기화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경제적 행위’라며 일축했다. 그는 “야만적 채광이라고 할 정도로 환경 파괴가 심해 국가 차원에서 (채굴량) 계획하는 것”이라며 공급망 관점에서 소재(유통)를 막으면 중국도 손해라고 밝혔다.
취 부원장은 한중간 광범위한 협력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은 헬스케어와 실버산업 연구개발(R&D) 등 지식밀집형 서비스 경쟁력을 가졌으며 중국은 강한 수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서비스 분야)에 속도를 내고 한중일 자유무역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한국인 대상 비자 면제 조치로 양국 관광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도 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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