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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위에 군림, 범죄자 취급"…고양시 공노조, 갑질 행감 중단 촉구

"고성과 같은 말 바꿔 말 꼬리 잡기 반복"

공무원 노동자 노동권·인권 심각하게 훼손

상호존중 문화정착 캠페인 거부 입장 표명 요청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 제공=고양시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같은 말 바꿔서 꼬투리 잡아 행정사무감사를 새벽 1시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폭설도 예보 돼 있고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노심초사하며 시계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피감기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닌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개탄스러웠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의 모습은 온 데 간데 없고 말 꼬리 잡고 감정적으로 윽박지르는 모습만 보인 고양시의원들이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죽하면 같은 상임위 의원들끼리 서로 비난하며 고성이 오고가겠습니까.”

경기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시의회의 갑질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달 27일 시작된 시의회 행감이 이튿날 새벽까지 진행한 데다 폭언과 말 꼬리 잡기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의회가 진행 중인 행감이 다음 날 새벽 1시를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선량하고 무고한 대다수 공무원들을 퇴근조차 할 수 없게 다음날 새벽까지 붙잡아 놓는 행정사무감사는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질 나쁜 갑질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민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심야감사, 무한 반복되는 말꼬리 잡기와 지적으로 점철된 행정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오후 11시, 28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이튿 날 오전 1시 30분, 29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오후 11시, 건설교통위원회 다음 날 새벽 1시 등 심야시간까지 강도 높은 행감이 이어졌다.

노조는 “숨쉬기 조차 버거운 좁은 회의장에 100명 가까운 공무원이 다음날 새벽까지 불필요하게 대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줄 세우기, 숨쉬기조차 힘든 비좁고 열악한 회의장에서의 심야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감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노동존중을 당의 강령으로 표명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상임위원장이 반노동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공무원 노동자를 무시하고, 공무원 노동조합마저 부인하고 있다”면서 “해당 시의원은 걸핏하면 고소고발을 언급하며 공무원 노동자를 겁박해 오더니 이제는 공무원노동조합 간부까지 고소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민주당의 강령인 노동존중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해당 시의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또 노조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고양시 산하 공무원과 시의회간 상호존중 문화정착 캠페인’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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