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나우라테크놀로지그룹을 비롯해 140개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신규 장비 수출제한 조치를 2일(현지 시간) 발표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 등 다른 동맹국의 대중 수출에도 적용되며 수출 금지 품목에 삼성전자 등이 만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칩이 포함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번 반도체 규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관측했다.
이번에 신규로 수출제한 조건을 적용받게 되는 중국 기업에는 반도체 기업 20여 곳과 반도체 장비 업체 100여 곳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스웨이슈어테크놀로지·칭다오시엔·선전펜순테크놀로지 등의 업체들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화웨이와 긴밀히 협력 중인 것으로 미국 의회는 보고 있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제조 업체뿐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 자금을 대는 중국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과 기술 기업 윙테크테크놀로지 등 투자회사 2곳도 들어갔다. 앞으로 이들 기업에 미국 업체들이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특별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
미국은 또한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SMIC에 추가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SMIC는 2020년에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로 불리는 제재 대상 기업 목록에 올랐으나 정책상의 이유로 예외가 인정돼 지금껏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허가됐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국가 기업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 (FDPR)을 통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특정 국가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도 중국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틀어막을 방침이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이스라엘·대만·한국이 이런 방침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은 미국 정부와 별도의 협정을 맺으면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번 대중 수출 금지 품목에는 인공지능(AI) 가속기 가동에 필수적인 HBM 칩이 포함됐다. 로이터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등 3개 사가 만드는 ‘HBM2’ 이상 제품들에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전하면서 이번 규제가 주로 삼성전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은 앞으로 자국과 유사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에 자국 수출통제의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대만 등의 정부 내에서도 미국의 수출통제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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