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상당수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급과 각종 수당 미지급이 주요 유형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불이익을 우려해 대응을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임금체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9.4%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기본급 미지급이 27.8%로 가장 많았고,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미지급이 27.0%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임금체불 피해자 중 41.9%가 실질적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5.1%가 회사를 관두었고, 16.8%는 모르는 척 넘어갔다.
대응 포기 사유로는 '인사상 불이익 우려'가 38.0%로 가장 높았고,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7.8%를 차지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65.7%에 달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55.5%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직장갑질119는 "내년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복적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3년 이내 2회 이상 처벌 전력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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