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 하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거대 야당의 폭주를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며 야당에 감액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면서도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혀 깎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유보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우 의장은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여야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감액 예산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감액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 조치 예고로 급변하는 대외 경제 쇼크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어렵게 해 경제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혁신성장펀드·원전산업성장펀드 관련 예산 삭감과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 감액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는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횡포를 멈춰야 할 때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4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감사원과 검찰을 겨냥한 탄핵·예산 폭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부의 의혹 등을 덮기 위한 ‘방탄’ 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을 비판한 19세기 정치 이론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외치는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수권 정당이 되려면 ‘다수의 횡포’를 멈추고 정치 정상화로 경제·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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