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000억 원을 넘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2022년 4조 9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가까이 빌려주며 사실상 못 받는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차관인 만큼 갚아야 하는 돈인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가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지만 기본 숫자부터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2년에는 예비비를 4조 9000억 원 집행했으며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 3000억 원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등을 위해 2조 7000억 원을 집행한 바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비비 예산을 2조4000억 원 감액한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 감액안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통상 변화 등 발생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3조 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차관의 형태지만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될 것”이라는 발언에도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1억 달러 등 총 25억 5000만 달러(약 3조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EDCF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예산으로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 확대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내 고용과 생산에도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754억 달러(약 106조 원), 영국은 172억 달러(약 24조 원), 독일은 242억 달러(약 34조 원), 일본은 83억 달러(약 12조 원), 캐나다는 63억 달러(약 8조 8000억 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얼마 전 가나에 차관 1조 원을 면제해 줬다”는 이 대표 발언도 사실과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가나 채무를 탕감해 준 사실이 없다”며 “파리클럽 공식채권자협의회 차원의 채무 재조정에 따른 상환 유예 조치로 상환 기간을 늘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예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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