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추가 고용 비용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이 도입된 1년 차에 추가되는 고용 규모(정규직 근로자 기준)는 5만 8000명이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예상 임금+4대 보험료)은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 근로자가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추가 고용 규모와 추가 비용이 각각 59만 명, 연간 30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늘리면 우리 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심각한 저출생 여파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부양 비용을 줄이려면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률적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저하,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세대 갈등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경협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도입 5년 차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30조 2000억 원을 일자리 창출에 쓴다면 25~29세 청년층 근로자(지난해 월평균 임금 279만 원 기준)를 90만 2000명가량 고용할 수 있다.
‘계속 고용’ 방식은 기업 경영, 신규 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일본은 기업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여건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 정년제 폐지, 정년 연장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65세 정년을 순조롭게 정착시키고 있다. 우리도 기업의 사정에 맞게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무조건적으로 정년을 늘리면 대기업·공공 부문의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쏠려 고용시장 양극화를 더 키울 수 있다. 또 정년 연장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