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주도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에 "감사원장 탄핵한다며?"

與 "이재명 심기 거스르자 겁박"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준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자,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정신승리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박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건 모순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검사들이 법에서 금지한 ‘집단행동’을 했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검사들의 입장문은 부당한 정치 탄압과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호소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찬동이나 편향적 행동이 아닌, 직업적 소명과 법치 수호를 위한 정당한 의견 개진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 시각”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정치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이재명 대표 심기를 거스르는 주장은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위한 방탄용 감사 요구라는 시각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를 겁박하고 탄핵한다 해도, 죄를 저지른 자들의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