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주변 보상 확대, 해외 짝퉁 직구도 '불법'

■국무회의, 법·시행령 18건 의결

갈등 조정 기구로 규제 개혁 속도

9급 동점시 전문과목 우수자 선발

韓 "예산안 초당적 협력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해외 위조상품(짝퉁)을 직접 구매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는 전력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송전선로나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행령을 고쳐 10년째 그대로인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단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높인다. 지금까지는 해외 직구로 짝퉁을 사도 법적 제재 근거가 없었지만 상표법 개정으로 공백을 메꿨다.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신산업 규제 혁신위원회’를 만든다. 신설기구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심의가 각종 반대로 지연될 때 이를 적극 조정함으로써 빠른 처리를 돕는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동점자가 발생하면 최종 합격자 결정시 전문 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의 ‘지역 교육’은 ‘저출생 대응’으로 바뀌고 비중도 종전 10%에서 25%로 늘어난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각 부처에 폭설 피해·안전 점검과 내수·소비 진작, 양극화 해소, 공직기강 확립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