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상설특검 개정’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경호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기소권 갖는 꼼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거야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나눠 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그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