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야당 탓을 멈추고 증액 예산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날 감액 예산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 말했다”며 “정부 예비비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안도 민생과 기업 리스크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를 덮으려고 민생 예산을 뭉텅이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구인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야당 탓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어쭙잖은 민생 핑계를 대는데, 민생을 걱정했다면 애초부터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어야 하지 않나”라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털끝만큼이라도 경제의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 바란다”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증빙되지 않은 권력기관의 쌈짓돈만 감액했다”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 성과가 부진하고 예산 집행률이 부족하고, 중복성이 인정된 것만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야당에 책임 전가하기 앞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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