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의대 정원 문제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만나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 “정부가 이 문제를 유연하게 봐야 한다”며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세심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여야의정 협의체가 중단돼 참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 중단에 관련해 "소통 채널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국회·여야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고교 무상교육 문제와 관련 "각 교육청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역마다 교육 편차가 생길 수 있고 학생들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짚었다. 또 돌봄 급식 종사자 파업 문제에 대해 "열악한 근로 조건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며 "파업으로 치닫는 상황은 안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해 갈 것"이라며 "이제는 지방교부금으로 부담할 수도 있는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까지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었는데,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며 내년도 재원은 모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예산안 통과가 국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며 해당 특례규정의 연장을 위한 예산 통과도 지연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on100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