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가 연말연시 내수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관련 회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향적으로 고심 중이다. 정부 역시 이에 부응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주택 산업 부문을 적극 챙기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향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건 더 과감하게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금을 살포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현재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준비 중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발표된 친서민 경제 정책을 포함해 역대 정부의 정책들까지 들여다 보며 콘텐츠가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심리 진작 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특명에 각 부처는 이르면 이달을 목표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내수 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특히 “주택공급과 관광 촉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택(거래가) 활발하면 새로 가구를 마련하는 분도 많고 다 내수와 직결돼 있어 주택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 관광 규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무안공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은 비자가 면제되는데 대신 반드시 무안으로 출국해야 한다”며 “이것을 김해공항으로 출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기적인 경제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수·소비 진작 대책으로 우선 연말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가운데 지난해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 등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토론회’에서 내수 진작을 강조하며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 준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제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8월 내놨던 ‘추석 민생안정대책’ 같은 스팟성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숙박쿠폰 50만장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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