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된 감사요구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다.
이와 함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 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라며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도 함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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