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중고나라와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고 거래 사기 신고는 8만 1252건이다.
1달 평균 8000건으로,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올 연말에는 10만 건 수준으로, 12만 3168건이었던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연간 기준 최대 기록이 될 전망이다.
경찰에서는 밀려드는 중고 사기 피해 신고에 처리 역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소액 피해자들 사이에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항의가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상품까지 거래가 이뤄지면서 중고 거래 사기 피해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고 사기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부서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에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안으로는 중고거래 사기 처벌 강화와 함께 외국과 같은 공인 탐정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중고 사기와 같은 개인 간 거래의 문제는 경찰 대신 공인 탐정처럼 민간 영역에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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