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배우와 모델의 아이 출생 소식이 전해졌다. 고릿적 사고에 길들여진 기성세대에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적잖은 파장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적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비혼 출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끌고 있다.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를 느끼는 요즘이다.
이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전통적인 가족과 결혼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조명하고 있다. 더 이상 결혼은 아이를 낳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비혼 출산율은 전체 출산의 약 4.7%에 이른다. 2010년 1.5%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국제적으로도 비혼 출산은 흔한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전체 출산의 50% 이상이 비혼 출산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비혼 출산은 제도적 공백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장벽 너머에 있는 게 사실이다. 비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비혼 부모 역시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유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비혼 부모에게도 결혼한 부모와 동등한 육아휴직·자녀지원금을 제공한다. 또 아이의 출생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출생신고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증여·상속과 관련한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는 사례다.
이제 우리도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공론화하고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먼저 비혼 부모와 아이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와 양육비 지원 확대는 물론 육아휴직, 세제 혜택, 공공 보육 지원 등 일반 가정의 부모와 아이가 누리는 법적 보호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비혼 출산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도 시대적 변화를 읽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더 나아가 인구절벽 시대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비혼 출산, 배우 한 명의 일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새 생명과 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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