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감액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서 국방부와 재정당국이 합의한 군 장병과 초급간부의 처우개선 관련 예산 증액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그나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은 보류된 상태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을 설득해 내년도 장병의 하루 급식비를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000원 인상, 초급간부 당직근무비 평일·휴일 5·10만원 인상 등 군 처우개선 관련 증액 예산 4878억 원도 야당의 증액 예산 일괄 삭감 유탄을 맞아 무산될 상황이다.
국방부가 재정당국과 협의해 일부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처우 개선 관련 증액 예산안을 마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소속 여야 의원들의 동의도 얻었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또다시 증액이 안될 처지에 직면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병영 부실급지 지적이 잇따라 3년 전 수준인 1만 3000원에 머물러 있는 장병 급식단가 인상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국회 국방위위원회를 통해 2000원 인상을 추진했지만 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으로 예산 증액이 또다시 막힌 상황”이라며 “군 장병과 초급간부의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은 만큼 야당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잘 살펴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안 통과를 통해 예결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증액이 무산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초급간부) 당직근무비 평일·휴일 5·10만원으로 인상(883억 원) △군장병 급식단가 1만5 000원으로 인상(2203억 원) △작전훈련간 간부 급식비(695억 원) △이사화물비 적정수준 현실화(255억 원) △군관사 입주청소비(298억 원)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400만원 인상(163억 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300만원 인상(62억원) △생활지원금 월18만원 인상(127억 원) △주임원사활동비, 소대지휘활동비 인상(49억 원) △소령(1만1900명) 직책수행경비 월10만원 신설(143억원) 등이다.
유용원 의원은 “증액할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부 우리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며 “속수무책으로 떠나가고 있는 간부들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이다. 시쳇말로 어느 것 하나 ‘거를 타선이 없는’ 예산들인데, 일부도 아닌 국방부가 요구한 모든 증액안들이 민주당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정부안 61조 5878억 원 중 국회 심사로 3404억 원(국방부+방사청)이 삭감된 상태다. 국방부 경우 △의무물자 중 마약검사키트(20여억 원), 보건용마스크(13억여 원) △지상교육용탄약(23억여 원) 등 1153억 원, 방사청 경우 △대드론통합체계(99억여 원) △특임여단 전력보강Ⅱ(34억여 원) △155mm 정밀유도폭탄(65억여원 ) 등 2251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소위, 중·하사 봉급을 6% 인상하기 위한 150억 4400만 원 증액안과 초급간부 특수지 근무수당 역시 현행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해 18억 6000만원이 증액하는 예산안도 무산될 처지다.
국방부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국방예산 증액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 장병과 초급간부 처우개선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고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그 동안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병사 처우 개선에 집중하다가 간부 처우개선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탓에 군심(軍心)이 엄중해 국방부는 야당이 밀어붙인 일괄 감액 방침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펼 방침이다
실제 군문을 떠나는 인원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22년까지 한 해 7000여 명 수준이었던 전역 간부 수는 지난 해 9500명에 달한다.
게다가 초급간부 처우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해 방위력개선비를 국방비가 스스로 감액해서 마련한 예산안이라 일괄 삭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 여야가 대치하는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고 올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세부 항목의 액수를 조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방부 관계쟈는 “군 장병과 초급간부 처우개선에 필요한 증액 예산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동의한 것”이라며 “심사과정에서 국방부 소관 감액안을 놓고서도 여야는 물론 정부도 비교적 원만히 합의한 만큼 ‘군생(軍生)’관련 처우개선 증액안은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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