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유일한 노정 대화 창구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권 퇴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이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 대화는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로 인해 정년 연장이 포함된 계속 고용 등 여러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 동력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4일 오전 긴급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오후 추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논의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우리나라 노동 지형을 양분하고 있다. 두 노총의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90%를 넘는다. 한국노총은 정권 출범 후 정권 퇴진을 내걸었던 민주노총과 달리 정부의 정책 파트너 대화를 해왔다. 한국노총은 역대 정부의 정권 색깔과 관계없이 정책 성과를 위한 노정 대화를 중시한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전일 계엄 선포 직후 논평을 내고 “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죄”라며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비판했다. 정책이나 국정 방향에 우려하던 한국노총이 정부를 향해 가장 수위가 높은 비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노사정 대화를 중단한다면, 주요 노동사회 정책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상당수 노동 정책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기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노사정 대화도 중단될 수 있다. 만일 노사정 대화가 멈추면, 정년 연장을 비롯해 계속고용방안, 근로시간제 개편 등 여러 현안 논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내 전문위원회를 전격 불참했다.
한국노총이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과 연대할지도 관심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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