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원천무효이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발의,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 가장 빠른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와 보고, 의결 과정을 서둘러야겠단 쪽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어서 최소 8명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준비 중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계엄을 위해서는 두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적이어서 실제 탄핵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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