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요? 도대체 의사를 어떻게 보길래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미복귀 의료인에 대한 처단을 운운한 것은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한 것과 다름 없다며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이라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닌, 반헌법적인 반역자 세력임을 자인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한 분노가 크다. 사직서를 내고 떠난 전공의들을 포함해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을 '밥그릇 지키기'라며 악마화해온 것도 모자라, 처단할 대상으로 규정하며 의료인에 대한 비틀린 시각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후 더 이상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윤 대통령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양심이 남아있다면 속히 하야하는 것이 국민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내란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가시화되며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의 운명이 불확실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전국 수련병원들이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총 3500여 명의 모집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전공의 모집은 무색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6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수험생들에게 통지한다. 6일 중앙대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전국 의대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의대 수시 전형을 마치고 정시모집 입시가 본격화하는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거취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의료계의 ‘증원 철회’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의료개혁마저 물건너 갔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오는 실정이다.
내년 1월 치러질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최안나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병원협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탈퇴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의료계에 밝히라"고 엄포를 놨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단번에 2000명 늘리는 건 지나치더라도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왔다"며 "이토록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정부였나 실망스럽다. 1년 내내 전 국민이 고생한 보람도 없이 의료개혁은 막을 내리게 됐다"고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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