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악수’이며 아내 의혹과 독선적 운영에 흔들리고 있다고 5일 분석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3일 밤 민주화 이후 최초로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가 해제를 강요당하면서 정권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당초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 타개를 노렸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아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보도 내용 요약.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국민들께 혼란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도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는 등 '사임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 스타일과 4월 총선 참패, 영부인 관련 의혹 등으로 정권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를 견디다 못해 '비상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는 오판이었다.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저지됐을 뿐 아니라 계엄사령관이 모든 정치활동과 언론 통제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파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의 행태가 더 잘못됐다는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려 했으나 이는 독선적 발상"이라며 "오히려 정권의 입지만 더욱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파장은 국내 정치에 그치지 않는다. 크리스테션 스웨덴 총리가 이번 주 예정된 방한을 연기했고 다른 외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가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정부는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 '외교 성과'를 내세워 왔으나 이번 사태로 이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외교의 핵심"이라며 "국제사회의 시선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야권 6개 정당이 제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번 '비상계엄 악수'로 인해 여당 일부 의원들의 동참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윤 정부의 국정운영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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