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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계엄 찬성했나 반대했나' 질문에 "반대 표현 2~3명"

국회 행안위에서 "저도 여러번 우려 표명" 답변

내란죄·내란동조자 표현에는 "신중 기해달라"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령에 찬성을 표했느냐, 반대를 했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경제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당사자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계엄선포를) 건의하신 분이지만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 느끼는 상황 인식, 책임감과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인식, 책임감은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정족수의 최소 충족 요건에 해당하는 11명이 누구냐고 묻자 이 장관은 "본인들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참석인원은 11명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가 비상계엄 상황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제가 판단할 수 없고, (답변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 이전에 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적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며 "(저를) 내란의 피의자로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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