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후폭풍 속에서도 공직자들의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한 총리는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매국의 수리 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GW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고,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 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이날 논의했다. 어린이 급식 공정 전반에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이날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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