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의료계가 공분하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매우 안타깝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계와 소통하며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 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현 상황에서 특위 참여를 이어갈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미 병협 측이 추천한 특위 위원인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등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한 상황이었다.
병협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 역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이었다.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속에 의료개혁특위는 회의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이에 특위 일정 차질은 물론 앞으로 의료개혁 동력마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병협의 특위 참여 중단에 대해 노 위원장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특위 논의는 각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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