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4일 의회를 패싱하고 예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바르니에 총리는 공공지출 감축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 법안들을 제출했다가 야당의 반대에 부닥치자 하원 표결 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헌법 제48조 3항을 발동해 관련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프랑스 야권은 총리를 임명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도 요구하면서 정국이 안갯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독단 정치’에 빠진 권력은 결국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절감하게 되네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 같은 탄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법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과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 등을 조사하는 감사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요. ‘방탄’을 노린 탄핵 무리수를 계속 강행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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