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의 회귀 시도’라는 비판이 나라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군정은 1987년 학생·노동자 등의 장기 시위 끝에 종식됐는데, 이는 놀라운 ‘피플파워’를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시계를 이전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힘들게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리얼미터가 4일 전국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3.6%에 달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엄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으나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사에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청사로 진입해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려 한 것도 불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을 내세워 고발장을 접수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내란 미수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경제·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증폭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속히 대국민 사죄를 하면서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정치적·법적으로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앞으로 어떤 정권도 정치적 이유로 군을 동원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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