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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尹 체포 동의 안하면 탄핵"

내란진상조사단 기자회견

상설특검 추천의뢰·일반특검 공포에 체포 동의까지 압박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박범계, 서영교 부단장 등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영장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압박했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행보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전 실패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후보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란 공범 피의자 처지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 수색 승인은 한덕수 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현행범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로 고발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 및 헌재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라며 “위 사항을 안 지킬 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한 대행의 내란상태 지속과 방치는 심각하게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이 헌법·법률상의 의무를 위배할 경우 민주당은 한 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계엄사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제안한 기한은 24일까지로,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가 즉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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