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군을 향해 “반란군 지휘관들이 내리는 일체 명령을 거부하고 관련 자료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필요 시 즉각 이들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검찰에 대해 내란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수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차 계엄을 통한 재공세가 예견되는 매우 긴박한 내란 지속 상황”이라면서 이런 내용의 7대 긴급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불법 계엄 모의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부대를 미리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가 짙어, 국방부 차관이 즉각 방첩사령관을 직위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 전원을 체포, 조사해야 한다”면서 “국군 전 장병과 간부들은 반란군 지휘관들이 내리는 일체 명령을 거부하고 필요 시 이들을 체포하라”고 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와 관련해선 “선관위는 즉시 모든 폐쇄회로(CC)TV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자체 조사하라”며 “내란 세력은 지난 총선 자료를 조작하거나 명태균 씨 관련 자료를 파기, ‘부정선거 척결’을 2차 계엄의 명분으로 확보하려 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권한을 넘은 어떤 내란 수사도 현 상황의 본질을 덮기 위한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내란은 공정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에 의해 수사돼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경거망동 말라”고 경고했다.
경찰에는 “2차 계엄 명분을 만들려 치안 부재의 혼란 상황과 시민 충돌을 조작하는 음모는 용납할 수 없다”며 “기본질서 유지 수행 인력 외에 경찰 병력과 버스를 국회 담장에서 100m 이상 물러나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들을 향해 “2차 계엄 시 내란군의 국회 점령을 막기 위해 국회를 둘러싸 주되, 시민 충돌을 야기해 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내란 세력의 음모를 헤아려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를 주장했다. 계엄법상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사퇴하면서 이 장관만 계엄 건의권을 가진 상황이다.
그는 “이 장관의 계엄 건의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며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공무원 누구도 이 장관의 2차 개헌 건의권 행사를 지원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앞당겨지는지엔 “현재까지는 가결이 확실할 정도의 여당 표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예정된 일정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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