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정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이번 사태를 접한 뒤 경각심을 품는 시민들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계를 계속 지켜봤던 심야를 잊을 수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한밤에 계엄을 선포한 직후 한국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나가타초로 달려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도 했다. 나가타초는 총리 관저와 국회가 있는 일본 정치 중심지다.
한 20대 일본인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는 간단히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가노현 마쓰모토시에 거주하는 60대 일본인은 "한국에는 심각한 분단과 냉소가 있지만 탄압과 저항의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군을 움직이는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아사히는 "일본 헌법에는 (한국과) 동일한 (계엄) 규정은 없고 정치 체제도 크게 다르지만 (한국 상황을) 자신의 생활과 겹쳐 보며 자문자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한편 도쿄신문에 따르면 계엄 규정이 제국 시대 만들어진 메이지 헌법에 있다가 사라졌지만 한국 계엄 사태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유사시 정부에 권한을 집중시켜 시민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사태 조항'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9월 결정한 개헌 쟁점 정리안에서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감염증 만연 등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는 지난 4일 SNS에 "계엄령도 자민당이 만든 긴급사태 조항안도 민주주의를 파괴해 국회를 무시하고 없애려는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자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 등 개헌 지지 세력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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